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8월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
정책금리가 14개월째 동결됐다. 각국들이 정책금리를 경제 여건에 따라 빨리 빨리 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1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판 세력이 높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2기 경제팀이 부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Q > 금리 동결 지속, 금융시장 부작용
정책의 타이밍을 잘못 맞출 경우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내리고, 돈을 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권력이 동원될 만큼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세계 증시나 세계 부동산 시장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품이 우려될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4개월동안 금리도 동결했고, 유동성도 공급에도 인색했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나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았다. 또한 대세에 한국만 쫓아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한국만 고금리가 되면서 캐리 자금이 한국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외화가 많이 공급되면서, 많이 공급된 외화 가치는 떨어지고 한국의 통화가치가 고평가가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타이밍을 잃으면서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소프트 패치, 중진국 함정 우려가 동시에 나오게 됐다.
Q > 인플레 부담 속 금리 정책 제한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전세계가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해왔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물가가 안정돼있다. 보수적인 FRB도 물가 안정 이외에 고용 창출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갈만큼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과연 금통위나 한국은행이 제대로 흡수했을까 하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세계적 흐름에서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해왔던 배경이 되겠다.
Q > 금리 인하 이후, 시장 효과 판단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더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측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있다. 가계 부채 문제, 구조조정의 지연, 자금 이탈에 대한 부작용은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야 한다.
Q > 금리 인하 외 경기부양 방안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은 정책금리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초과지급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OT를 통해 장단기 금리 차를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과 소통을 잘하고, 시장에 도덕적 설득을 잘하면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의 소비나 기업의 설비 투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Q > 금통위 금리 인하 수준 논쟁
일반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은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국민에게 중앙은행이 확실하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두 단계, 세 단계씩 내리는 것이 big step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금리가 아주 낮을 때에는 그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baby step으로 가고 있다.
Q > 금통위, '강호갑 정신' 발휘해야
오늘 한국경제 신문의 인상 깊은 글이 하나 나와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요새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죽어야겠지, 내가!'라는 대사가 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자는 지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금통위나 한은 총재의 입장에서도 국민을 생각하면 개인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금리 같은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강호갑 정신,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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