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각국, 경제 이기주의 심화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는 가운데 주가가 장 후반에 떨어진 것은 실물 섹터 부분에서 저성장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이기주의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낳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올해 각국들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등의 교역 장벽이 높아졌다. 또 자국 통화 약세 정책, 해외에 투자한 자국 자산의 회수 움직임, 인접국이나 이해관계국의 지역 블럭이 강화되는 현상이 경제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Q > 미국, 물산장려운동 전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물품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11월에 오바마 정부의 집권 2기의 중간 선거가 있다.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돼있는 상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 문제다. 이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 몇 번째가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업률 개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측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자사 상품을 사 줘야 결국은 미국의 산업이 부활할 수 있고, 산업이 부활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산장려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Q > 미국, 자국 제품 구매 확대 배경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추진돼왔던 것이다. 초기에는 가장 이기주의가 나타났던 모습이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진흥 정책이 가장 컸다. 이런 것이 이기주의의 발판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맥락 속에 지금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GDP의 새로운 개념 변화도 경제 이기주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Q > 글로벌 각국, 자국 제품 구매 운동 확산
최근에 보면 모든 면에서 선 긋기 운동이 명확하다. 이제는 내가 내 뿌리를 찾는다는 측면의 운동이 강하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가장 뚜렷한 선 긋기에 해당하는 아베노믹스나 군사권과 자위권 문제, 소비세 인상 문제 등의 선 긋기 운동이 있다. 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확장을 하고 있는데 선 긋기 운동의 대표적이다. 유럽은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쪽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신흥국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 긋기 운동이 명확하게 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14개 공화국을 묶는 EU 선 긋기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 통상 질서다.
Q > 각국 보호주의, 세계 경제 악영향 우려
세계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 섹터 간의 괴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 우리 내부에서도 기업들의 이기주의는 현금을 쌓게 되고, 현금을 쌓게 되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안 되게 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안 되게 되면 우리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초이노믹스다.
Q > 각국 보호주의, 국내 영향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내부에서 보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이익을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고,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은 한국 내부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생산 코스트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경제 애국심을 발휘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테이크 업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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