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과 위기기업의 경영 악화 등 국내 산업에 다양한 유형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종별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국내 산업에 예상되는 손실 유형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