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유형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도록 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전경련은 10일 업종별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이전, 위기기업의 경영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이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한 반도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부담 예상액인 최대 6천억원으로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에 사업장을 확충한 디스플레이업체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LCD 생산면적 1제공미터 당 중국 경쟁업체의 제품 판매가격 차이가 300원까지 좁혀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