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수적인 대출 관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보신주의 혁파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질타에 당국도 세부 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기술평가·투자 중심의 대출·영업 등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행권 현장 간담회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은 무엇인 지,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독 검사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지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가감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은행 임직원들이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리스크가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해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력 근간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는 창조금융, 기술금융을 실현하겠다던 정부의 취지에도 은행들이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 개선을 통해 과감한 대출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중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릇된 관행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신용평가에 근간한 대출 증가와 부실 등을 우려하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그동안 은행이 관행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겠지만..“
규정에 따라 대출을 해도 부실이 생기면 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일선 영업현장에까지 적극적인 기술신용평가 대출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경기부양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담을 은행에 전가하고 무리하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순차적으로 준비해 왔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되게 (빡빡) 하쟎아요. 비 올때 우산 빼앗든 지 담보 가져와라 든 지 중소기업한테 그러니까..(대통령이) 보신주의 말씀해서 부랴부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감안해 당국은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개편, 과감한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범위 확대, 기술금융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은행 여신담당 임원에 이어 기술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출 애로와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당국이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과연 금융권 보신주의가 개선되고 대출·투자 확대를 통한 시중자금 경색 해소,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고리까지 연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