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배당 확대를 위해 연기금이 더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기금이 국민을 대신한 주주로서 배당요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조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 싱크탱크, 자본시장연구원의 새 수장인 신인석 원장은 배당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배당 확대를 위해 세제 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연기금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주주로서의 역할, 배당요구권 강화해야.. 주주가 요구하지 않는데 회사가 먼저 배당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그동안 대기업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기력했던 연기금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본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신 원장은 무엇보다 수익률 저하에 시달리는 연기금이 기금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더욱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연기금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돌려주려면 (수익률을 더 높여야만 한다) 연기금의 정책이 배당 중심의 핵심이다."
현재 1.1%에 그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배당수익률이 정부의 목표인 2% 수준까지 오를 경우, 국민연금이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배당수익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계속 확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5년 뒤 연간 배당수익은 2013년의 3~4배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새 경제팀은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관여하기 어려웠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기업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하고 투자내역을 공시 하는 등 규제대상이 됐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배당에 한해서는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부담 역시 남아있어 실제 현실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