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린 때문으로
미래 세대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가리킨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린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부양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