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5전6기는 없었다'‥넘기힘든 정부의 벽

입력 2014-07-24 14:03
수정 2014-07-24 14:23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다시 한 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KMI가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며 "재정적 능력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부는 KMI의 재정적 능력 불확실에 대해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인 것과 주요자본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5 명의 심사위원단이 평가했습니다.

심사사항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총 4개 항목으로 이뤄졌습니다.

KMI는 기술적 능력면에서는 18.6점(25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재정적 능력이 13.3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18.6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점을 받아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KMI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 한 번 도전할지의 여부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