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한도를 3조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경기부진 업종을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의 지원 확대 방안은 국내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이같은 경기 인식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데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옛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이외에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한은은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해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동산업과 음식업 등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종은 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예저입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