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이 58.1%로 목표치 57.1%를 1.0%p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였다"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이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여건, 집행 상황 등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안정·일자리·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 강화 및 실집행 제고하는 한편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 이하 수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집행단계까지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부진 사업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