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中 중견 건설사 채무불이행 위기
14일물 시보금리는 58bp 상승한 4.98%까지 급등했다. 자산 2조 원 규모의 화퉁루차오그룹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내 권력과 당신의 돈으로 함께 사업을 일으키자는 '권전교역'방식으로 교량, 도로시공, 건축자재, 석탄업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융자와 부동산 판매 추이를 보면 중국은 상반기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대출이 39%나 감소했다. 이 자금을 주로 이재상품을 통해 조달을 해왔다. 평균 대출금리는 9.67%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에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채권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중견 건설사 위기, 전이 가능성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만 3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 조달이나 에너지, 건설, 토지 사용권이나 광업권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복지부동이 심하다고 작년에만 미집행된 재정 지출 자금만 하더라도 140조 원에 달한다. GDP성장률이 1.5%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주요 70개 도시 주택 가격 하락세 지속
6월 중국 주요 70도시의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로 +4.2% 상승했으나 부동산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는 전월대비로 보면 -0.5%(5월 -0.2%)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1선 도시인 상하이, 광저우, 선전은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2, 3, 4선 도시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은 하락 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中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년 부동산개발투자는 1462조 원으로 중국 경제의 15%를 차지한다. 중국 전체 산업의 40개 정도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부의 선순환이 막혀 중국의 성장률이 0.5%Pt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주택시장이 악화되면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건자재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되고 기업은 투자가 감소한다. 가계는 소비가 위축되고, 지방정부는 공공투자가 위축된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증가로 신용의 수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출자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준율 인하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역모기지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 활발
중국은 경제규모 팽창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역외사용 확대와 글로벌 위상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7월 우리나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서울에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 무역 결제가 58% 늘어난 78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금액은 즉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안화의 직거래를 통해 무역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500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위안화 역외적격투자 한도를 12조 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자본 시장과 관련된 자산운용상품을 팔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국인과 기업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위안화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중 FTA 제 12차 협상 마무리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와 투자 부문인데도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유화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던 이유는 중국도 올해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복잡한 중국 내 법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차 협상이 9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상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서비스와 투자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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