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2015년)에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국민행복기금, 신용복지위원회를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을 분리·이관하는 형태로 출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과 서민금융 기능 및 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에 이관합니다.
자본금은 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출자해 약 5천억원~1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개편합니다.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 되, 협약방식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파산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법원과 연계해 개인파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을 통합·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조직을 통합해 약 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만들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의 지원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체계 개편방안 관련 근거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이 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