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자치구들이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 규모의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서울시 구청장들은 복지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일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 6천만원이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천만원에 그쳐 평균 63%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편성해야 할 예산은 40억 9천만원이지만 확보 예산은 17억 3천만원(42%)에 불과하고,
성동구는 42억 4천만원 중에 19억원(45%), 강서구는 87억 3천만원 중에 42억 8천만원(49%)만 확보했다는 것.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이들 3개구 외에 19개 구의 예산 확보율도 53∼66% 수준에 그쳐 그다지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이같이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이 25.5%에서 30.8%로 5.3%p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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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중앙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