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에 차이가 크지 않았던 기업과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1.7%로 같은 기간 개인의 27.5%보다 4.2%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개인의 5.5% 보다 거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6.4%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총소득 중 기업의 비중은 2000년 16.5%에서 2012년 23.3%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가계의 비중은 68.7%에서 62.3%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