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추가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을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주거비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개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이익이 임금·배당·투자 등 실물 및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년 연장 확대로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을 줄이고 창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권정보시스템도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