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3.5~3.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 편성 보다는 소외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채택할 걸로 점쳐집니다.
추경 편성은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낮추더라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경기 침체'로 규정하기 어렵고 편성과 국회 통과 등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외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폐업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 마케팅, 인력개발, 리서치, 디자인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9월께 발표될 걸로 점쳐집니다.
정부 관련 부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