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고소득자의 세부담만 크게 늘리는 것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만들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은 추후 마무리할 입법 과제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