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연간 수입 예상치 216조5000억원 대비 34.4%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 진도율 35.0% 보다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의 약 40% 보다 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의 연간 세수 진도율 95.9%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지난해 수준의 세수 진도율 95.9%을 기록하더라도 연간 수입 예상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부족한 세수 규모는 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회복 기세가 꺾인데다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하는 '더블 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 8조5000억원 보다 많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