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국민주식고충처리반 1-2부
출연 :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 핵투 이헌상 파트너
■ 샤프슈터 박문환의 경제속 종목이야기 [시진핑 방문 의미]
중국의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는 늘 북한을 먼저 방문해서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시진핑의 방한 의미를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TPP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TPP라고 하는 것은, 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베이스의 시장이지요. 물론, 우리는 아직 TPP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후 실질GDP가 발효 직전 보다
약 1.7~1.8% 정도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럭이 탄생하는 것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좋은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 요인으로 인해
발효 10년 후 실질GDP는 -0.12%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전 중국 정부에서는 소위 <패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적어도 미국 주도의 시장이
자신의 앞마당인 아시아 지역까지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ADB>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를 탈피해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투자은행>
즉 <AIIB>를 만들어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주도 하에 시장과 금융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미 유럽에서는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된 마당에 다시 아시아에서 위안화가 통용될 경우
기축통화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도 TPP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얼마전 일본의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캐롤라인 앳킨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움직였다면 그만큼 미국도 우리나라의 결정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라고 하는 앞마당 만큼은 중국의 주도권이 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장 큰 일본과 싱가포르가 TPP로 가버렸고 중국은 현재 1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지만
고만고만한 작은 나라들 뿐입니다.
중국은 금융 네트워크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업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금융네트워크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높은 수준의
FTA 더불어 한 중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몇 개의 조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키워드는 <의리>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함께 피를 흘렸다는 점을 강조했었고, 또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을 빗댄 듯 "역사는 변경할 수 없지만 미래는 조성할 수 있는 법"이라며 넌지시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시주석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무역규모는 11.1%에 불과하고 중국과는 26.1%에 달합니다.
한미 동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실리를 취하는 역량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에서는 컨텐츠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미 양국간에 체결된
중요한 MOU 10건 안에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개될 중국과의 FTA에 수혜주로서 중국관련 소비재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편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