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집중진단]
출연: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정치· 외교적 의미는?
일본,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만 제일 먼저 단독 방문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구조 때문에 동북아 안보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단독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북핵 문제 논의 수위는
북한 핵을 부정한다는 내용은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 4차 핵실험을 통해 더욱더 도발하는 것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대해 중국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일 공조 나올까?
한중일관계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설치가 됐고 한중일 3국 협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있었는데도 한일관계도 좋지 않고, 중일관계도 좋지 않아 한중일 전체가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도와 영유권 같은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안보상의 우려도 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과 멀어질 수도 없는 사이다.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반면, 안보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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