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PP산업 발전전략」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오는 2017년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 제고 ▲PP산업 국내외 경쟁력 확보 등이 PP산업 발전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천억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연관산업 포함 3,392명)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PP산업으로의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을 통한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합니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과 함께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도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지원을 통해 PP콘텐츠 중심으로 유료방송 거버넌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도 확보합니다.
정부는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운영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표준정보로 변환,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유통플랫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