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연비 혼선..관피아보다 더한 '부처 이기주의'

입력 2014-06-26 19:16
수정 2014-06-27 05:11
<앵커>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자동차 연비 재검증을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했는데요.

결국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국토부와 산자부의 연비 재검증 결과도 합격과 불합격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가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부처는 이번 공동 조사 결과가 판단 근거로 쓰기에 부족하다며 지난해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합격 판정을,

<인터뷰>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강화된 국내 신연비 제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도심 주행 연비만 측정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국토부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해당 업체는 연비 부적합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대차에는 10억원, 쌍용차에는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두 부처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동일 차종의 연비에 대해서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혼선을 막기 위해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엄격한 연비 측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 사이에 낀 자동차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영규 현대차 상무

"관련 정부부처의 서로 다른 결과 발표로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을 더욱 정확한 연비 제공의 계기로 삼겠으며 회사의 입장을 향후 충분히 소명할 방침입니다."

6개월 간의 공동 조사에도 결국 부처간 이기주의에 다른 결과를 내놓은 정부.

소비자와 기업 경영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