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장 '기대'·· 추가 대책 '절실'

입력 2014-06-25 15:54
수정 2014-06-25 16:21
<앵커> 어제에 이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김덕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까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2.26 과세 발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해 매수세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요자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반 수요자들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부동산 경기 예상을 보면 34%는 상승, 40%는 보합, 26%만이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은 47%가 상승, 절반수준인 24%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어떨까?



일반 수요자들과는 다르게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무려 85%가 상반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40% 가까이가 전월세 과세의 보완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어서 DTI·LTV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재건축 규제완화가 눈에 띕니다.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매 전면 허용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주목할 만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리과세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등 2.26 대책의 전월세 과세 수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반기 시장 분위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