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했고 가계부채의 위험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차입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에 달합니다.
그는 금융권역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권 차입 가구의 부실 위험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40%에 속한 부채가구의 부채액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여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가구의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출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개인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