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적극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의는 또한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2004년 9.3%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자칫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4건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국내 의료관광객 수는 15만명으로, 156만명인 태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아이디어형 창업환경 조성과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의 '속도조절', 외국인 투자유치경쟁 본격 추진 등도 제언했습니다.
'속도조절론'은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와 화평법(화학물질 평가·등록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 환경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 기업이 버틸 수 없으니 산업계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제조업 국내 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일본의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업 부흥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이와함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 관광객 일명 요우커 10%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오는 요우커는 연간 433만명 선인데 이를 1천만명까지 늘리면 전체 연간 관광객 수가 1천784만명으로 그리스 수준(1천792만명)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보고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관광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자격증 진입규제의 칸막이를 낮추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금융규제 해제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