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주요 경제지표 둔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사태 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싸움, 정책의 공백 등으로 인해 경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경제지표가 내수를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승인액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정도 올라갔지만 1%까지 떨어졌고, 결론적으로 참사 이후에는 평균적으로는 5% 밖에 되지 않는다.
Q > 국내 경제, 소프트 패치 가능성은
2011년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사건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는 시각이 크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이후 미국경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통 '소프트 패치'라는 용어로 표현됐다.
최근에 우리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비춰 '소프트 패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모습에 따라 소프트 패치에서 라지 패치 내지는 더블 딥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이다.
Q >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져왔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따라 국내예측기관들이 6월에 내놓는 전망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들의 예측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내예측기관들의 올해 수정된 전망치의 평균수준을 보면 3.7% 정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3.7%이기 때문에 GDP갭 상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 상으로 보면 제로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 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경착륙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Q > 외국계 자금 이탈 조짐, 국내경제 영향은
외국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이유를 살펴 보자. 우선, 그동안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상향조정 됐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차익의 측면도 기대됐기 때문에 한국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 온 부분들을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환율이 1020원 내외에서 머물면서 환차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추가적인 투자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계 자금이 한국에 들어 올 가능성이 낮다. 반면 인도와 같은 대체 투자 지역이 빠르게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 오는 자금의 유입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Q > 소프트 패치 우려, 당국 대책 필요
미국이 소프트 패치에 빠졌을 당시에 정책 당국이 과감하게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미국경제가 다시 안정 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도 상당부분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경제팀이 어떻게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Q > 2기 경제팀 출범, 경기 부양 나서나
미국이 소프트 패치에 빠졌을 당시에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하는 과정에서 Fed도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 엇박자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2기 경제팀에서는 강도 있는 추경 편성을 통해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한은도 강도 높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다른 통화정책수단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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