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가 국회나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발주로 작성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573건의 정부 사업 중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업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부처와 중복사업을 벌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155건에 달했습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35건이었습니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45건, 국방부 28건, 보건복지부 22건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