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10년만에 담뱃값 대폭 인상될 듯.."효과 있을까?"

입력 2014-06-12 14:57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 국장은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다”, “담뱃값 인상, 너무 많이 올리면 어쩌나”, “담뱃값 인상, 정말 우려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