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심층진단 - 금통위와 국내 경기]
출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6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 동결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보여진다. 경기 회복흐름이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리인하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 현황은?
1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0.9%였는데, 민간소비는 0.2%에 불과했다. 4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5월에도 소비자심리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카드 판매액이 5월 말 경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5월 말 이후에는 소비위축이 풀리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월에는 소비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원인인 가계부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축을 늘려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3월 이후 회복세 유지
소비를 제외한 여타 수출, 투자지표들은 괜찮은 편이다. 1월 수출은 -0.2%를 기록했지만 2월에는플러스로 반전됐고, 3월부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1분기에 괜찮았고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원화, 상대적 강세 기조 유지 예상
올 들어 원화만 혼자 절상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해 말에 비해 현재까지 원화는 4% 가량 절상됐다. 경상수지는 계속적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화의 강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화 강세 ··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원화 절상의 충격이 과거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원화가 절상됐을 당시에는 세계경제가 좋았고, 국내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원화절상의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에 불과하고 세계무역도 세계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밖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신흥국으로 대부분 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원화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커지게 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정책 효과 반영 가능할까?
단기적인 대응에 몰두하면서 장기적인 과제에 덜 힘을 쏟게 됐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혁신 3개년에 담겨있는 과제들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미국은 한파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지만 최근에는 회복되고 있다. 유럽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회복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중국도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긴 하지만 1분기에 7.4%의 성장을 하면서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흥국 불안이 대두됐지만 최근에는 가라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올해 내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소비의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연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금리 인상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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