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은 6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금융완화정책을 2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기조를 선진국과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12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굼뜬 코끼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방안을 놓고 계속 논쟁이 나오고 있다.
Q > 6월 금통위 금리 인하 단행하나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데 지난 12개월간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세계 경제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정책 시차를 짧게 가지고 가는 모습이 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금리동결 문제가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양상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지레짐작해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Q > 금리 동결에 따른 원화절상 우려 부각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대비 실질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됐다. 그러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들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달러 캐리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금들이 들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원화는 달러, 엔화,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됐다.
환율은 시차를 두고 수출과 경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경기, 수출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Q >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의견 대두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모든 상품이 공급과잉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업보다 수요자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 파괴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 수준보다 웃돈다고 하더라도 물가 압력은 없는 것이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0.25%포인트씩 내릴 경우에는 내릴 수 있는 금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
Q > 한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 필요
경제 활력 지표는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살펴 보면2008년 한국의 통화 승수는 26.2였지만 올해 3월에는 19.6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통 속도는 2008년 0.808에서 올해 1분기에는 0.757로 나와 유통 속도도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 활력 지표가 무기력 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당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야속하다.
Q > 한은, 금리 인하 외 경기 부양 방안은
정책은 손발이 맞는 측면에서 액션이 필요하다. 기준 금리 외에 다른 정책 수단도 상당히 많다. 유럽이나 중국은 초과 지급 금리 조절이 부활됐다. 미국은 OT정책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가 조절하고 있다. 없는 가운데 정책을 이끌어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이외에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 한은 경제활성화 정책 전망
지금 금리는 2.5%이며,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 단계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리는 상대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내리면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0.25%포인트씩 과감하게 내릴 필요가 있지만 이 방안이 어렵다면 금리 인하 폭을 줄여서라도 경제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은행 예치금리 대폭 인하안도 검토 가능하다. 그리고 Fed식으로 OT를 통해 장기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은 도덕적 설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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