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에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가장 큰 2가지는 종부세와 2·26 임대과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26 임대과세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 만큼 후속 입법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완충'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한 것인지, 과연 어떤 방향의 정책을 내놓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외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책은 여러번 내놓았지만 수년째 입법에 실패하는 등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매우 한정적인데다가 올해부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는 지방 신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공염불'식 립 서비스보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수요를 늘려야만 기존 주택의 가격 회복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같은 부동산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