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다음달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과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7월초에 시행하는 2안, 시행일을 추후 결정하는 3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3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45일씩의 사업정지가 끝난 통신사에 또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아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9일부터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벌인 뒤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