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손잡고 기업과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세정분야 개선에 나섭니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29일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천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0일간 개인과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번에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