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나 재정 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