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초 참사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 비경제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게 되며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총괄 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처음 생겼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 뿐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제외한 전 분야를 관할하는 컨트롤타워로 편의상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신설 부총리가 다양한 사회 분야 이슈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되며, 현재 사실상 총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기능 중첩·옥상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수석은 또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냄에따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꾸되 장관급은 유지되며,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총리실 산하 차관급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에따라 부총리(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장관(국가안전처 장관)이 각각 1개씩 늘어나며 차관(해양경찰청장) 한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며 가능한 빨리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유 수석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