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한다는 선진국의 시선이나 압력에 한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위원을 지냈던 제프리 프랭클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YWCA 대강당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달러화 환율 전망과 동아시아 환율정책' 초청강연회에서 "미국도 달러화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시장에 개입해 정상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랭클 교수는 "선진국도 지난 1985년과 1995년, 2002년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이 정상적인 트랙으로 복귀했다"며 한국도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환율 정책을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20원선까지 내려왔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을 의식한 나머지 환율방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미국 의회는 상대국과의 무역 수지 수준에 따라 그 나라 환율에 대해 언급하지만, 5년 전 중국 위안화의 경우처럼 통화가 적절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해당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클 교수는 "지난해 벤 버냉키의 양적완화 언급에도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한국은 영향이 미미했다"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안정된 외환보유액, 통화가치를 유지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지난 1998년부터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는 외부의 공급이나 교육충격이 있을 경우 환율방어에 한계가 있는만큼 한국은행이 환율정책의 기준을 명목GDP 목표제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