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전문 프로그램 '머니&스포츠(www.SIKorea.tv)'에서는 지난 22일 열린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개소식을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차관의 인터뷰를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Q.1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운영계획은?
A.김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합동수사반은 저희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가지고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교육부, 안행부, 저희 문체부까지 다함께 한 스포츠 혁신TF에서 처음 이뤄진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경이 중심이 돼서 조사건만 있어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이제 즉시 조사와 수사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체육계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포츠쪽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구요. 더 나아가서 체육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진짜 진정으로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합동수사반을 통한 기대효과는?
A.김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만하지 어떤 수사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이 같이 협조해주므로써 또 안행부나 지자체에 학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우리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비리나 제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짐으로써 질질 끌지 않고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합동수사반의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A.김 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게 있기때문에 그 조사 이후에 1월달에 발표된 게 있었지만 미진한게 많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계 스포츠라던지 하계 스포츠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구요. 스포츠 비리 유형에 따라가지고 특정 단체들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4 구체적인 수사관련 항목이 있다면...
A.김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선수 훈련비를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민간 업체들과 연계돼 유착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4대악에 들어가는 입시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선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그런것들을 중점적으로, 유형이 한 7~8개에서 10가지 정도의 유형으로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Q.5 기설치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와 합동수사반의 협력방안은?
A.김 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지금 4대악 센터에서 지금 한 130건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밖에 특별히 어떤 협회나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리들이 지금 제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측히 이번 합동수사반에서 집중적으로 할거고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한 10개 스포츠 단체를 갖다가 수사 의뢰한 건 제외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고 나머지 제보받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Q.6 합동수사반의 수사기한이 있는가?
A.김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지금 우선 3개월을 1차적인 기간으로 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사현황에 따라가지고 미진하다 그러면 더 연장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7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체육인들의 우려도 있는데...
A.김 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열심히 평생을 체육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체육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배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와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체육이 진짜 정상적인 제도, 선수 선발이나 아니면 경기 운영이나 아니면 그 선수들이 나중에 은퇴 후의 프로그램이라던지 조직의 사유화를 금지시킨다든지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저의 힘을 노력할거구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가치의 인정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지금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안현수 선수의 귀화처럼 체육계 파벌, 여자선수 성추행 등의 문제가 합동수사반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김종 차관/문화체육관광부
글쎄 그건 합동수사반에서 해소된다기 보다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현수 선수같은 경우에는 선수 선발과정에서의 특정인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뽑았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심판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판을 독립해서 운영한다던지 그래서 전체 경기와 심판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스포츠 분야가 일반 분야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맞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려고 지금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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