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늘(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저축은행·신협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카드사들은 '몇몇 사업만 할 수 있다'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면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 년째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행알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디자인·상표권 사용 등의 제한적인 부대사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