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동향에 대해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이 글로벌 업황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수립과 함께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의 유치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와 무인항공기 등 13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화 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운영과 정비 등을 위한 인력 파견과 영국·스위스의 학교,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산업·통상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두번째 안건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과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시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 안건으로 제시된 '기업의 영업비밀 방안'과 관련해 "영업비밀 유출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지난해 8천 개에서 올해 1만2천 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장비 등 설비구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안건을 소개하기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확실한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 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