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는. 2009년 이후 5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은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의원 연금법은 언제 손질하나보자(jyh1****)", "공무원연금개혁, 더 받는건 바라지도 않는다.낸 만큼이라도 돌려줘라(baek****)",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들 대부분이 서민들 아닌가?(kjm0****)"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