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25조원 '펑크'

입력 2014-05-20 12:16
<앵커>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25조원 가까이 구멍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엔 경기가 살아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3월말 기준 2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실제로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2.5%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도 0.8%포인트가 낮습니다.

반면 경기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4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37.1%에 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마다 1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연간 재정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부 관계자

"올해 국가채무 재정 목표치를 정해놓은게 있는데 그걸 달성하는데는 지금 추세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효과를 발휘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조세 수입도 그만큼 늘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사태까지 겹치자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57%까지 확대하고 나설 만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사태 후 침체됐다가 이달 초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8조5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