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내일(14일)부터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재 감사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소홀에 대해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전산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6월에는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들어갑니다.
민간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와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 민간위탁·대행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