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CT를 중심으로 한 '초연결 혁명'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초연결(Hyper-connected) 혁명시대'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 등이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일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ICT기본계획'을 의결하고 3년간 실천할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SW와 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W 제값주기 등 'SW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오는 16년까지 매출 100억원, 수출 10억원 이상의 글로벌SW 전문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연결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가인터넷'의 커버리지를 현재 16.8%에서 2017년까지 90%로 늘리고,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망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물인터넷(IoT)기본계획도 확정됐습니다.
민·관이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사장되지 않고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의 협력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 문제가 되는 IoT보안기술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융복합 신기술과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를 감축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공산품 결합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 허가 개선 등 19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ICT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6년까지 ICT 수출 2천억달러, 흑자 1천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