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안전 먼저 챙긴다

입력 2014-05-07 17:50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나서면서도 건설안전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8일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과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 등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7월부터 규제에 점수를 매겨 30%를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