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제 핵심 매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 매각만을 남겨 놓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정부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유력 매각방식인 희망수량경쟁입찰과 관련해서는 최대 물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가 등 난관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팔더라도 예보가 보유중인 우리은행 지분 57% 중에 적어도 30~40% 정도는 팔려야 되지만 지분 매각이 저조할 경우 남은 물량에 대한 블록세일 부담,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문제에 봉착하며 자칫 불발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일 공자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우리은행 매각 관련 방식과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은행 매각 최종안을 검토중입니다.
공자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용역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근거로 우리은행 최종 매각 방식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희망수량경쟁입찰, 콜옵션 부여, 최대물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6월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최종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이 유력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는 향후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을 합병한 뒤 증시에 재상장하게 되는 데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연구원 용역이나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것이 인수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같은 가격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부여가 논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콜욥션 부여 역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특혜 부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입찰 물량을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하느냐는 점 또한 문제로,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 이상 지분을 매입할 만한 후보군으로는 교보생명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매각 성공을 위해 여타 입찰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교보생명을 끌어들이려면 결국 10% 이상 인수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보생명에게 10% 이상의 지분 매입을 허용할 경우 신창재 교보 회장 개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이 역시 정부를 고민케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보생명의 참여를 위해 최대 매입 물량을 10% 이상으로 했는 데 교보생명이 57%에 달하는 우리은행 지분 중 과연 30~40% 정도를 살 능력이 되는 가 여부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교보생명이 10% 이상 사도록 해 줄 경우 컨소시움을 구성해 들어올 수 있지만 10~15% 정도만 살 경우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해 여타 입찰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공자위도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 몇 %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입찰자의 경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합병 이후 시장에서 얼마든 지 살 수 있는 데 굳이 인수전에 참여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만일 교보생명이 여력이 돼 30~40% 정도 들어온다면 당국이 경영권을 교보한테 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보 역시 지분 매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교보생명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지 않거나 교보가 참여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여타 입찰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이 실패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보외에 후보군으로 꼽히는 KB금융 역시 우리은행 인수를 통해 국민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기업금융 시너지 등을 감안해 그나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부 지분 매입은 메리트가 크지 않아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부 지분 매입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 수준의 정도”라며 “10%나 그 이상의 물량을 매입해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온다면 모를 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서는 국민은행과의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에 10% 이상 물량을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 주더라도 교보가 30%~40% 정도 매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 여타 금융지주사로의 매각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란, 산업자본 참여는 금산법으로 이미 번외인 상황에서 당국이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 매각이 실패할 가능성을 완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위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 이상의 지분이 희망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팔리더라도 절반 조금 넘는 수량이 팔리는 것인 데 남은 물량을 블록세일 하더라도 가격할인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청회 등에서도 지적됐지만 모든 문제를 다 따질 경우 결국 우리은행 매각이 불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민영화 측면에서 30~40% 수준의 지분만 팔 수 있으면 금융당국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건 만큼 우리은행 매각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설명]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권에서는 일단 우리은행 매각 성공이라는 밑그림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 블록세일시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에서는 일정부분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콜옵션 부여나, 10% 이상 승인 등 특혜 문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등 제반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은행 매각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는 것이고 이는 불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민영화 막바지 상황에서 불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콜옵션, 최대 매입물량 규모,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 관련 금융사에는 영향력을, 투자자들에게는 당근을 제시하는 등 막판 행동에 나설 것"이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