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망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다 12년째 떠돌다가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재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부처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안행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 군, 지자체, 소방방재청, 의료 등 통신 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 필수도 따라가게 된다.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무선망 체계가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즉,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이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사업을 두고 예비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안전행정부와 KDI가 투자 비용대비 효율성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전파학회가 분석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규모는 전체 기술방식에 따라 테트라 TRS가 9천25억원, 와이브로가 1조2천400억원이며, 구축비용은 3년동안 7천억원, 유지비용은 10년간 2천억원으로 산정했다.
현재, 방식이 다른 두 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술방식에 따라 테트라TRS+상용망을 쓰는 리노스-모토로라 컨소시엄과 와이브로+상용망방식의 KT파워텔이 경쟁중이다.
일부에선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700MHZ 와이브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와이브로용 시스템이나 단말기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700억원을 들여 리노스의 TRS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중에 있다.
업계에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한 예비타탕성 결과가 현재 분위기로 봐선 상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