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적발과 처벌 못지 않게 시장의 질 역시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가조작 등 혐의 의심계좌에 대한 시세조종과 허수성호가 정도를 기초로 산출된 불건전지수입니다.
정부 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건전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급등한 일자 역시도 근절대책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불건전매매 계좌와 혐의의심 계좌를 포함한 소위, '문제 계좌'의 불건전지수는 근절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계좌의 수 역시도 크게 줄었습니다.
불건전매매 계좌수는 근절대책 발표 전 2천625계좌에서 2천232계좌로 14% 감소했으며, 혐의의심 계좌수 역시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들 계좌군의 투기적 단타매매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문제로 추정되는 계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문제성 있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초단타매매를 했었는데, 근절대책 이후 보유기간도 다소 늘었다.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투자자가 떠나고 자본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근절대책으로 시장 건정성 개선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장 전반이 대책 이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등·급락주가 감소하고 매수·매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역시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근절대책 이후) 관련 기관들이 공조체제를 이뤄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엄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근절대책 이후 시장의 건전성이나 매매행태 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는 더 강하게 열심히 하겠다.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시행 1년, 일단은 긍정적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거래 세력을 얼마나 많이 적발해 처벌했느냐에 앞서 시장의 질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만이 현재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