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사장과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함께 진행한 이통3사 CEO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법보조금 진흙탕싸움 근절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15일) 테크노마트 대리점을 방문해보니 상인들이 방통위와 이통3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지원과 감독을 방통위와 이통3사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하루 번호 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서킷브레이크'제도로 그동안 불법보조금을 제한 방안으로 제시돼왔습니다.
또 그동안 주도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 제시에 따라 주도사업자를 투명하게 선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와 이통사 CEO들의 회동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