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펼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하나로 통폐합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홍보사업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사업도 대폭 정리됩니다.
정부는 부처간 또는 부처내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총 600개 사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안에서 ①할 일은 하는 예산 ②원칙에 충실한 예산 ③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합니다.
또 원칙에 충실한 예산을 위해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합니다.
특히 복지, 일자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 편성 지침이 정부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