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은 13조 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2010년 2조 4천억원이던 적자보전액은 지난해 3조 3천억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은 매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인원과 수급기간이 증가하면서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이 연평균 1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